범죄경력회보서 발급, A부터 Z까지 완벽 정리 (온라인/오프라인)
범죄경력회보서, 왜 필요하고 무엇을 담고 있나?
범죄경력회보서는 개인의 범죄 기록 또는 수사 이력에 관한 공식적인 증명 서류이다.
이 서류는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분야 취업, 기타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 시 본인의 신원 및 이력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회보서에는 크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 범죄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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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면제, 선고유예 기록,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의 처분 내역을 의미한다.
이 기록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 수사경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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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만의 형 선고(즉결심판 등),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을 포함한다.
이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 관련 법령의 조건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범위(예: 실효된 형 포함 여부)가 다르므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 온라인 발급 절차 완벽 분석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다.
다음은 온라인 발급을 위한 단계별 절차이다.
- 시스템 접속: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s://crims.police.go.kr/main.do)에 접속한다.
주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이트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로그인: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참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특정 운영체제(Windows) 및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발급 목적 선택: '본인 발급/열람' 메뉴에서 실제 제출 목적에 맞는 용도를 정확히 선택한다.
(예: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등) - 회보서 옵션 지정:
- 발급 언어: 국문 또는 영문 중 필요한 언어를 선택한다.
해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영문을 선택해야 한다. - 인쇄 방법: 제출처 요구사항에 따라 '범죄·수사경력(통합)' 또는 '범죄·수사경력(분리)' 중 선택한다.
- 발급 언어: 국문 또는 영문 중 필요한 언어를 선택한다.
-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발급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 관할 경찰서 선택: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를 선택한다.
- 전자 서명: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공란에 본인 이름을 입력하여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 회보서 출력/저장: 신청 완료 후 '회보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즉시 출력하거나, PDF 파일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다.
직접 방문이 필요할 때: 오프라인 발급 안내
온라인 발급이 어렵거나 특정 사유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범죄경력회보서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방문 기관 확인 및 방문: 거주지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다.
주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는 발급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방문 전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가능 여부와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신분증 준비: 본인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한다.
- 신청서 작성: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양식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 수수료 납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 회보서 수령: 신청 접수 후 발급까지 약 14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발급된 회보서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놓치면 안 될 핵심: 발급 전후 필수 확인 사항
범죄경력회보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발급 신청 전후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 제출처 요구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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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대사관, 회사, 학교 등)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서류 종류(예: 실효된 형 포함 여부), 언어(국문/영문), 유효 기간 등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잘못 발급받을 경우 재발급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 용도 외 사용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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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신청 시 명시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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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서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분실, 도용, 불필요한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제출 후 불필요해진 서류는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성년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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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범죄 기록 자체가 남지 않는다.
- 해외 거주 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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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회보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는 국가별 공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관에 문의해야 한다. - 아포스티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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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서를 제출할 국가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인 경우, 문서의 국제적 효력 인정을 위해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apostil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제출 국가의 협약 가입 여부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경찰청 민원 안내 전화 182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모두 무료입니다.
A 범죄경력회보서 자체에 정해진 유효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유효 기간(예: 발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제출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A '실효된 형'이란 법률에 따라 형의 효력이 상실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 등 일부 목적의 회보서에는 이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어떤 범위의 기록을 요구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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