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불 다른 수당: 산불 진화대원 울리는 산림청의 '차별적' 보상 논란
같은 불, 다른 대우: 산림청 산불 수당 지급,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매년 봄철이면 반복되는 산불 재난 현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 최전선 인력에 대한 보상이 정작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논란이 거세다.
산림청이 산불 관련 일부 수당을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지급하면서, 정작 가장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불 진화대원은 배제하거나 차등을 두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를 넘어,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이들의 사기와 안전,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와 직결된다.
논란의 핵심: 일반직 공무원 vs. 최전선 진화대원, 수당 차별의 근거는?
수당 지급 논란의 중심에는 서로 다른 신분과 그에 따른 규정 적용의 문제가 자리한다.
누가 불을 끄는가: 다양한 진화 인력
산불 현장에는 다양한 인력이 투입된다.
- 일반직 공무원 (산림청/지자체)
-
산림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정규 공무원이다.
산불 발생 시 행정 지원,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현장 지휘나 직접 진화 작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산림청 소속으로, 고강도 산불 진화 훈련을 받고 전국 단위 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이다.
신분상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감시원
-
지자체에서 선발하며, 주로 산불 예방 및 감시, 발생 시 초기 진화 및 잔불 정리 등을 담당한다.
대부분 산불조심기간에만 활동하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며, 고령 인력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처우가 가장 열악한 경우가 많다.
차별의 근거?: '공무원수당규정'의 벽
문제는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의 지급 대상을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산림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은 산불 진화 업무의 위험성 등을 인정받아 관련 수당(예: 위험근무수당 을종,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인 진화대원들은 이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하거나 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 지급에서 배제되거나, 별도 기준으로 책정된 낮은 금액의 수당(예: 새로 신설된 특수직무수당 4만원 vs 공무원 8만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수당 지급 여부와 수준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되는 셈이다.
'소모품 아닌 생명': 진화대원의 열악한 현실과 안전 문제
수당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 최전선 진화대원들이 마주한 현실은 더욱 척박하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최저임금 받고 일한다",
"부상 치료비도 자비 부담",
"출장비도 없어 며칠씩 걸린다"
-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진화대원들의 증언은 이들의 고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특히 기간제인 예방진화대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일당을 받으며 산불조심기간에만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60대 이상 70% 육박) 노동 강도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수당 및 출장비 미비:
앞서 언급된 수당 차별 외에도, 특수진화대의 경우 전국적인 출장 진화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자비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한 업무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부실한 장비와 훈련:
가격 입찰 위주의 장비 구매로 인해 질 낮은 안전 장비가 지급되거나, 체계적인 교육·훈련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진화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지휘 체계 혼선:
산불 진화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현장 지휘를 맡는 등,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지휘 체계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와 환경은 진화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여 결국 산불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형평성과 사기 진작: 산불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
산불 수당 논란과 진화대원 처우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단순히 예산 문제를 넘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인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음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들이다.
궁극적으로는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의 헌신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된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특정 '산불 수당'이라는 명칭의 수당이 있다기보다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이 산불 진화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논란은 이러한 수당들이 공무원이 아닌 진화대원(공무직, 기간제 등)에게는 지급되지 않거나 차등 지급되는 점입니다.
A 정확한 지급 현황은 수당 종류와 기관별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의 위험수당이나 특수업무수당 적용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낮은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이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A 현재 검색된 자료만으로는 산림청의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조 등에서는 산림청장이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있으며, 수당 신설(예: 4만원 특수직무수당)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차별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