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멈춰 세운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그 의미와 파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으로 연기된 배경을 심층 분석합니다.
이번 결정이 다른 재판과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까지, 복잡한 법률 이슈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헌법 84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멈추다: '불소추 특권'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연기된 핵심 이유는 바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그의 재판을 잠시 멈춰 세운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시간 정지권'과도 같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헌법 제84조 전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출처: 대한민국헌법)
'기일 추후 지정', 재판 중단의 신호탄?
'기일 추후 지정'은 단순히 재판 일정을 미루는 것을 넘어, 법률상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무의미할 때 재판을 '잠시 멈춰두는' 조치입니다 .
즉, 재판부가 새로운 기일을 지정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려야 재판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다음 기일을 나중에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추'의 진짜 의미는? 재판부의 파격적인 해석
헌법 84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소추'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였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이 '소추'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소추'의 개념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소(재판에 넘기는 행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소 이후의 형사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소추'가 단순히 기소만을 의미했다면,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기일 변경의 명시적인 사유로 들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재직 중 형사 재판 진행'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향후 다른 고위 공직자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 이재명 대통령 다른 재판들의 운명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연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네 가지 형사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미노처럼 말이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외에 다음 재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모든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고등법원 재판부의 이번 헌법 84조 해석이
나머지 4개 재판의 진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들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아닙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형사상의 소추에 대해 재직 중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란죄나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기 중에는 특별한 사유(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없는 한 재판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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